생활법률 상담소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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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열람권

1개의 글

의결권 부당 제한은 위법, 다툼은 결의일 2개월 안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고, 취소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그 결의가 효력을 잃는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다뤄져, 별도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없으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 등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한다. 항소로 다툼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소액주주는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권과 전자공시로 의결권과 회사 정보를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생활법률2026.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