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은닉죄와 긴급체포, 보도 읽는 기준
시신을 유기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형법 제161조에 따라 사망 원인과 별개로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된다. 긴급체포는 중대성·필요성·긴급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보도를 볼 때는 죄명, 신병 상태, 구속 여부를 단계로 구분해 읽는 것이 핵심이다.
#형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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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유기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형법 제161조에 따라 사망 원인과 별개로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된다. 긴급체포는 중대성·필요성·긴급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보도를 볼 때는 죄명, 신병 상태, 구속 여부를 단계로 구분해 읽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