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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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고발 58%가 '대상 아님'인 이유
법왜곡죄 시행 6개월간 고발이 1,002건 접수됐지만 대상 인원의 58%는 판검사·수사관이 아닌 사람이었고 검찰 송치는 한 건도 없다. 이는 이 죄가 적용 신분과 성립 요건을 좁게 정해 두어 대부분의 고발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걸러진다는 뜻이다. 고발을 검토한다면 상대의 신분, 행위 시점, 고의·목적 요건을 먼저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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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6개월간 고발이 1,002건 접수됐지만 대상 인원의 58%는 판검사·수사관이 아닌 사람이었고 검찰 송치는 한 건도 없다. 이는 이 죄가 적용 신분과 성립 요건을 좁게 정해 두어 대부분의 고발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걸러진다는 뜻이다. 고발을 검토한다면 상대의 신분, 행위 시점, 고의·목적 요건을 먼저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