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형 확정', 정확히 무엇이 끝난 걸까
뉴스의 '형 확정'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거나 상고기간이 지나 더 다툴 법원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확정되면 검찰이 형을 집행하며, 이를 되돌리는 길은 요건이 까다로운 재심과 국가의 결정인 사면으로 좁혀진다. 같은 대법원 판결이라도 '상고 기각'은 확정, '파기환송'은 미확정이므로 기사에서 두 표현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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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형 확정'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거나 상고기간이 지나 더 다툴 법원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확정되면 검찰이 형을 집행하며, 이를 되돌리는 길은 요건이 까다로운 재심과 국가의 결정인 사면으로 좁혀진다. 같은 대법원 판결이라도 '상고 기각'은 확정, '파기환송'은 미확정이므로 기사에서 두 표현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