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붕괴 사고 책임, 현장소장과 경영책임자 사이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중 7명이 숨진 붕괴 사고에서 경찰은 시공사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발주처 관계자까지 입건해 수사했다. 대형 사고의 형사책임은 직접 과실을 따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따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나뉘어, 현장소장과 경영책임자에게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수사 뉴스를 읽을 때는 누가 어떤 법으로 입건됐는지, 직함이 아니라 실질 권한을 보는지, 구속영장 결과가 곧 유죄는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