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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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면 형 줄어들까, 바뀌는 경우와 판단법
형사 항소심은 1심 기록을 토대로 다시 심리하는 구조이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인정되거나 합의 같은 새 양형 자료가 더해질 때 형이 바뀐다. 다툴 이유와 새로 낼 자료가 분명한지, 항소장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이 남았는지를 따져 결정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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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은 1심 기록을 토대로 다시 심리하는 구조이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다.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인정되거나 합의 같은 새 양형 자료가 더해질 때 형이 바뀐다. 다툴 이유와 새로 낼 자료가 분명한지, 항소장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이 남았는지를 따져 결정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