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참사 유가족, 손해배상 어디서 시작하나
항공사고 유가족의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자 처벌을 다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유가족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항공운송인에 대한 책임은 상법상 2년이라는 짧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어,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과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형사 합의·공탁에 응하기 전 민사 배상과의 관계를 따진 뒤, 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