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부정으로 탈락, 소송으로 합격 되찾을 수 있나다른 합격자의 부정이 의심돼도 탈락자가 곧바로 그 합격을 취소시키거나 자기 자리를 얻는 길은 좁고, 경로는 형사 고발·행정소송·국가배상으로 갈린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시험이면 합격 취소를 직접 다투는 행정소송이 가능하지만, 내가 이겼을 때 실제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야 다툴 자격이 인정된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시험 주체와 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 증거 확보와 경로 선택을 먼저 따져야 한다.생활법률2026.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