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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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두려운 피해자, 단계별로 요청하는 신변보호

성범죄 피해자는 보복 우려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수사 단계에선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재판 단계에선 재판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112 등록·스마트워치·신변경호·신원정보 열람 제한 등이 위험도에 따라 조합되지만, 성폭력 사건에는 독립된 피해자보호명령이 없어 접근금지는 가해자 석방 조건이나 스토킹 잠정조치 형태로 작동한다. 협박·접근 시도를 날짜별로 기록해두면 조치 연장·강화의 근거가 되며, 급박하면 112, 24시간 상담은 1366, 의료·수사·법률 통합지원은 해바라기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생활법률

강력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흉기 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당하면 가해자 처벌과 별개로 국가가 범죄피해구조금과 치료비·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구조금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하고, 피해를 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이 있다. 수사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활법률

참사 책임, 형사·국가배상·피해자 인정 구분법

대형 참사 뒤 책임은 형사처벌, 국가·지자체 배상, 피해자 인정·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절차로 나뉘어 각각 다른 것을 묻는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1심 형사재판 결과가 책임자별로 엇갈렸고, 국가배상 소송과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은 별도로 진행된다. 뉴스에서 '무죄·유죄' 소식을 볼 때는 그것이 어느 절차의 결과인지, 다른 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읽어야 한다.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