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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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라 더 불리할까? 피의자 권리는 일반 수사와 같다
특검은 국회가 별도 법률로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한시 기구로, 수사 주체와 기간·인력이 상설 검찰과 다르다. 그러나 조사받는 사람이 가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돼 일반 수사와 다르지 않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지부터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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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국회가 별도 법률로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한시 기구로, 수사 주체와 기간·인력이 상설 검찰과 다르다. 그러나 조사받는 사람이 가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돼 일반 수사와 다르지 않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지부터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