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감사원이 '고발'과 '파면 요구'를 함께 하는 이유

감사원은 8월 27일 통계감사팀 관련자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국장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고발은 형사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파면 요구는 공무원 신분에 대한 징계 절차라, 두 갈래는 따로 진행되며 결과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와 징계가 맞물리며 시효와 입증 문제가 겹쳐, 고발이 실제 형사 처벌이나 파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만큼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