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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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형 확정', 정확히 무엇이 끝난 걸까

뉴스의 '형 확정'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거나 상고기간이 지나 더 다툴 법원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확정되면 검찰이 형을 집행하며, 이를 되돌리는 길은 요건이 까다로운 재심과 국가의 결정인 사면으로 좁혀진다. 같은 대법원 판결이라도 '상고 기각'은 확정, '파기환송'은 미확정이므로 기사에서 두 표현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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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없는 광복절, 가석방은 뭐가 다를까

2026년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이 없었는데,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이며 83만여 명을 사면한 지난해와 대비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형 집행 자체를 면제해 일반인이 되는 것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형기의 3분의 1 경과 등 요건을 따져 조건부로 내보내는 별개 제도다. 가석방은 교도소장 신청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므로, 진행 상황은 수감된 교정시설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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