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퇴교 처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법과 기한사관학교 퇴교는 설치법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어서, 특별권력관계라도 법원의 사법심사를 피하지 않고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다투는 축은 처분 사유의 존부, 절차의 적법성, 비례원칙 위반 세 가지이며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신분 공백을 막을 수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안에 내야 하므로 통지받은 그날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생활법률202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