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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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코인 피해금도 환급, 신고 순서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특별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해지고, 거래소도 은행처럼 지급정지 의무를 지게 됐다. 가상자산은 분 단위로 빠져나가므로 경찰과 거래소에 동시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걸고 이체·거래 기록을 확보하는 속도가 회수 성패를 가른다. 완전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으니 트랜잭션 해시 같은 증거를 남기고, 환급을 미끼로 한 2차 사기 연락은 모두 의심해야 한다.
유출 정보 사칭 전화에 송금했다면, 지급정지 30분이 관건
2026년 10월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 7곳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칭 보이스피싱 우려가 커졌다. 유출 정보로 속아 송금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지만, 직접 송금한 돈은 현행 기준상 보상이 어렵다. 보상 여부가 '유출 정보 때문에 속았다'는 인과관계에 달린 만큼, 통화·문자·거래내역 증거를 지금 남겨두는 것이 핵심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는 돈과 못 받는 돈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사기범 계좌에 남아 즉시 지급정지된 돈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일부 돌아오고, ATM 현금이나 수표로 빠져나간 돈은 회수가 매우 어렵다. 실제 한 사건에서도 계좌로 간 2억 원은 환급됐지만 수표로 건넨 5억5000만 원은 제권판결이 막혀 아직 묶여 있다. 회수 가능성은 신고 속도(골든타임 30분)와 증거 확보에 달렸으므로, 피해를 알면 읽기를 멈추고 112와 은행부터 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