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환불 패소, 내 경우엔 다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월 29일 테슬라 차주 88명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 환불 소송을 1심에서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광고가 과장이었는지가 아니라 계약을 불확정기한부로 보고 일부 기능이 제공됐으며 지체에 회사 귀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유료 기능은 환불이 안 된다'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환불과 손해배상은 광고 문구가 계약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손해 입증에 달려 있으니, 구매 전후의 광고와 약정을 증거로 남겨 두는 일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