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기각, 내 배상과는 왜 다른가
서울행정법원은 11월 5일 쿠팡이 낸 6246억원대 과징금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시정·공표명령 정지만 받아들였다.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제재금이라 이번 결정은 유출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소송과 피해 증거가 필요하며, 지금은 유출 통지문과 2차 피해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먼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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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1월 5일 쿠팡이 낸 6246억원대 과징금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시정·공표명령 정지만 받아들였다.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제재금이라 이번 결정은 유출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소송과 피해 증거가 필요하며, 지금은 유출 통지문과 2차 피해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