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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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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과징금과 별개, 내 환불 받는 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애플에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국가 제재일 뿐 개인 결제액을 돌려주는 보상이 아니다. 환불은 결제한 마켓에 먼저 요청하고 거부되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1372에 조정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용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결제 주문번호와 거부 답변, 미성년자 결제 증빙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환불의 성패를 가른다.

생활법률202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