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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은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단계일 뿐, 실제 불이익은 징계위원회를 거친 징계처분에서 비로소 생긴다. 감찰 결과 자체는 처분이 아니어서 다툴 수 없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 이후 90일 안에 취소소송으로만 방어할 수 있다. 지금 받은 문서가 조사 요구인지 내려진 처분인지부터 확인하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정해진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겨도 행정청은 판결이 위법이라 지적한 그 사유로만 다시 거부할 수 없을 뿐, 다른 사유를 들어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사증 발급이 행정청의 재량이라, 유승준 사례처럼 대법원에서 두 번 이기고도 다시 거부돼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긴다. 승소 뒤에는 재처분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간접강제 신청과 새 거부처분이 기속력을 위반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