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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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원서 내면 끝? 죄목 따라 갈린다
처벌불원 의사는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를 막는 소송조건이 되지만, 사기·상해 같은 일반 범죄에서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친다. 게다가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밝히면 되돌려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다. 합의서를 쓸 때는 죄의 종류와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처벌불원 문구 명시와 합의금 지급을 동시에 묶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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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의사는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를 막는 소송조건이 되지만, 사기·상해 같은 일반 범죄에서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친다. 게다가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밝히면 되돌려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다. 합의서를 쓸 때는 죄의 종류와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처벌불원 문구 명시와 합의금 지급을 동시에 묶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