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분담제

해킹 뒤 내 계좌 이상거래, 책임 나누는 기준

2026년 10월 금융권 해킹으로 16개 금융사에서 약 1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고, 국정감사와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해킹으로 생긴 이상거래는 이용자가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과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 배상이 원칙이며, 이용자 중과실은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상거래를 발견하면 지급정지와 3영업일 내 피해구제 신청을 먼저 하고, 은행 책임은 책임분담제로 따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