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계약 불이행과 사기, 고소당하면 무엇이 갈리나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은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갈린다. 최근 황희찬 선수의 홍보 먹튀 의혹처럼 계약 분쟁이 사기 고소로 번지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도 형사 리스크를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고소를 당했다면 계약 당시 이행 의사를 뒷받침할 자료와 이후 소통·이행 기록을 정리하고, 2026년 10월부터 바뀐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