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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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통지 받으면, 징계까지 단계별 대응법
감찰은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단계일 뿐, 실제 불이익은 징계위원회를 거친 징계처분에서 비로소 생긴다. 감찰 결과 자체는 처분이 아니어서 다툴 수 없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 이후 90일 안에 취소소송으로만 방어할 수 있다. 지금 받은 문서가 조사 요구인지 내려진 처분인지부터 확인하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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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은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단계일 뿐, 실제 불이익은 징계위원회를 거친 징계처분에서 비로소 생긴다. 감찰 결과 자체는 처분이 아니어서 다툴 수 없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 이후 90일 안에 취소소송으로만 방어할 수 있다. 지금 받은 문서가 조사 요구인지 내려진 처분인지부터 확인하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