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청원 1만 넘어도 도지사는 그대로인 이유
경기도민 청원은 30일 안에 1만 명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하지만, 이는 답변 의무일 뿐 사퇴를 강제하지 않는다. 청원은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이지 선출직을 파면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기 중 지자체장 책임을 실제로 물으려면 주민소환·형사 절차 등 문턱이 훨씬 높은 별도 요건을 따져야 한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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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청원은 30일 안에 1만 명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하지만, 이는 답변 의무일 뿐 사퇴를 강제하지 않는다. 청원은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이지 선출직을 파면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기 중 지자체장 책임을 실제로 물으려면 주민소환·형사 절차 등 문턱이 훨씬 높은 별도 요건을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