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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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20년 뒤 가석방, 종신형과 뭐가 다른가
현행 무기징역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고, 2017년 이후 무기수 151명이 실제로 풀려났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이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형벌이지만, 지금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종이라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위헌 논란과 사형제 쟁점이 얽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이므로, 발의 뉴스와 실제 시행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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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무기징역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고, 2017년 이후 무기수 151명이 실제로 풀려났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이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형벌이지만, 지금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종이라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위헌 논란과 사형제 쟁점이 얽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이므로, 발의 뉴스와 실제 시행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