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줘도 뇌물? 허위 채용이 걸리는 기준
뇌물죄에서 뇌물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고 일자리 제공 같은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되어, 친인척 허위 채용도 뇌물이 될 수 있다. 성립의 핵심은 돈의 형태가 아니라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이며, 친인척이 제3자로 이익을 받으면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다. 일상에서는 청탁금지법 한도(식사·선물·경조사비 각 5만원)와 직무관련성 여부가 접대의 경계를 가른다.
#제3자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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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서 뇌물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고 일자리 제공 같은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되어, 친인척 허위 채용도 뇌물이 될 수 있다. 성립의 핵심은 돈의 형태가 아니라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이며, 친인척이 제3자로 이익을 받으면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다. 일상에서는 청탁금지법 한도(식사·선물·경조사비 각 5만원)와 직무관련성 여부가 접대의 경계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