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법원 첫 판단서울행정법원이 11월 16일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개정 의료법이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 형을 면허 취소 사유로 삼은 뒤, 그 조항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처음으로 상세히 따진 사례다. 다른 전문 자격도 근거 법률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재교부 금지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현행 조문을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다.생활법률2026.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