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심사

1개의 글

군 복무 중 부상, 공상 인정부터 보상까지 순서

군 복무 중 부상은 전상·공상 인정을 받아야 보상 절차가 시작되며, 군 전공상 심사와 보훈청 국가유공자 등록을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 인정 명칭과 상이등급이 보상금과 예우의 폭을 좌우하기 때문에 부상 경위 기록이 중요하다. 등록이 거부되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