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

2개의 글

외국 국적 따면 한국 국적은 바로 사라진다

국적법 제15조는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날 즉시 한국 국적을 잃는다고 정하고, 황우석 전 교수의 UAE 귀화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 혼인·입양 등 비자발적 취득은 6개월 안에 국적 보유를 신고하면 유지할 수 있고, 국적상실신고는 상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다. 상실 뒤에도 F-4로 돌아올 길은 있으나 90일 내 등록 의무와 병역 변수가 따르니, 취득 방식과 신고 기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자 거부 취소소송 이겨도 바로 입국 못 하는 이유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 거부 취소소송 3차 항소심에서도 2026년 10월 2일 승소했지만 입국이 곧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은 '그 사유로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확정일 뿐, 영사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심사하되 다른 사유를 들어 재거부할 수 있으므로, 승소와 발급은 같은 말이 아니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