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나머지는 소송으로
11월 13일 시행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매 배당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차액을 국가가 채워주는 제도다. 3분의 1을 보장한다지만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아,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세입자가 회수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므로 배당표와 피해자 결정문을 준비하되,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 소송은 제도 신청과 별개로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