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와 '공모', 어디까지 처벌되나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99조의 보충 규정으로,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공여한 행위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무인기 침투 의혹처럼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공모냐 아니냐'는 기여의 본질성을 두고 갈린다. 현재 거명된 인물들은 피의자 단계일 뿐이므로, 특검이 공모 관계를 어디까지 입증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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