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책임, 형사·국가배상·피해자 인정 구분법
대형 참사 뒤 책임은 형사처벌, 국가·지자체 배상, 피해자 인정·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절차로 나뉘어 각각 다른 것을 묻는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1심 형사재판 결과가 책임자별로 엇갈렸고, 국가배상 소송과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은 별도로 진행된다. 뉴스에서 '무죄·유죄' 소식을 볼 때는 그것이 어느 절차의 결과인지, 다른 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읽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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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참사 뒤 책임은 형사처벌, 국가·지자체 배상, 피해자 인정·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절차로 나뉘어 각각 다른 것을 묻는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1심 형사재판 결과가 책임자별로 엇갈렸고, 국가배상 소송과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은 별도로 진행된다. 뉴스에서 '무죄·유죄' 소식을 볼 때는 그것이 어느 절차의 결과인지, 다른 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