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법

코인거래소 해킹, 털린 자산 보상받을 수 있나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해킹 사고 시 거래소의 배상 책임을 정한 규정이 없어, 지금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실제 보전은 거래소 자체 결정에 달려 있다. 이는 자금 여력이 약한 중소 거래소일수록 이용자가 피해를 떠안을 위험이 크다는 뜻이며, 국회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넘기는 무과실 배상 입법을 심사 중이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사고에 대비해 거래 기록 보존과 신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선제적 입출금 차단과 배상 명문화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