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 사후 조사, 수치 애매하면 뭐가 달라지나

적발 당시 측정이 없거나 수치가 기준선 근처면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다. 그러나 음주량·시각·체질 등 전제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거나 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분명하면 그 역산치는 유죄 증거가 되기 어렵다. 조사 전에는 음주 시각과 경로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하고, 사후 음주나 허위 진술은 오히려 더 무거운 혐의를 부른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