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기각돼도 재산분할은 왜 따로 나올까
이혼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별개의 재산청구권이다. 판단 기준이 유책성과 기여도로 서로 달라, 위자료가 기각되거나 유책배우자여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자신의 사안을 두 기준에 나눠 정리하면 결과를 가늠하기 쉬워지지만, 구체적 금액과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
#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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