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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부 소송 이겨도 발급이 안 되는 이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겨도 행정청은 판결이 위법이라 지적한 그 사유로만 다시 거부할 수 없을 뿐, 다른 사유를 들어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사증 발급이 행정청의 재량이라, 유승준 사례처럼 대법원에서 두 번 이기고도 다시 거부돼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긴다. 승소 뒤에는 재처분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간접강제 신청과 새 거부처분이 기속력을 위반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생활법률

비자 거부 취소소송 이겨도 바로 입국 못 하는 이유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 거부 취소소송 3차 항소심에서도 2026년 10월 2일 승소했지만 입국이 곧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은 '그 사유로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확정일 뿐, 영사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심사하되 다른 사유를 들어 재거부할 수 있으므로, 승소와 발급은 같은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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