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

고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형법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살아 있는 사람과 달리 고인에 대한 글은 공익성 입증 이전에 '사실이냐 허위냐'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1차 기준이 된다. 그래서 SNS에 고인을 언급하기 전에는 적는 내용이 확인된 사실인지, 그리고 허위라면 유족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