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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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재가동, 주민이 취소소송 낼 수 있을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년 10월 27일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하면서 인근 주민이 이를 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아무나 낼 수 없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영향권 안에 사는지가 원고적격을 가른다. 소송과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효과가 서로 달라 거주지·제소기간·손해 입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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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년 10월 27일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하면서 인근 주민이 이를 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아무나 낼 수 없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영향권 안에 사는지가 원고적격을 가른다. 소송과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효과가 서로 달라 거주지·제소기간·손해 입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