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예고글, 장난이라도 징역까지 간다
2025년 3월 18일부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테러 예고를 직접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돼 최대 7년 6개월 징역까지 가능하다. 특정인 협박죄와 경찰 출동을 유발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걸릴 수 있어, 글 하나가 여러 죄로 중첩 처벌된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하급심에서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점과, 예고글을 봤을 때의 신고·증거 보존 방법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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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8일부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테러 예고를 직접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돼 최대 7년 6개월 징역까지 가능하다. 특정인 협박죄와 경찰 출동을 유발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걸릴 수 있어, 글 하나가 여러 죄로 중첩 처벌된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하급심에서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점과, 예고글을 봤을 때의 신고·증거 보존 방법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