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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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처벌 갈리는 기준은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다룬다. 처벌 여부는 내용의 진위보다 '공공의 이익'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서 갈린다. 글을 올리기 전에는 공익성과 근거를, 고소를 당했다면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합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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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다룬다. 처벌 여부는 내용의 진위보다 '공공의 이익'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서 갈린다. 글을 올리기 전에는 공익성과 근거를, 고소를 당했다면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합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