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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표, 지금은 왜 못 잡나…신고는 어디로

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암표는 판매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으로 막히지만, 영화표는 이 규제에서 빠져 온라인 암표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경범죄처벌법이 오프라인 현장 거래만 다루고 영화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대상이 아니어서 생긴 사각지대로, 문체부가 영비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국회 계류 단계다. 당장 웃돈 거래나 사기 피해를 봤다면 예매처·중고 플랫폼 신고와 경찰 사기 신고가 현실적인 대응이다.

생활법률2026.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