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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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증거, 종결 뒤 어떻게 보관·폐기되나
형사 사건이 끝나도 디지털 증거·압수물·수사기록은 종류별로 보관과 폐기 규칙이 달라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무관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되고 기기는 환부되지만,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남는 등 보존기간이 제각각이다. 후속 소송을 생각한다면 삭제 전에 압수목록·확인서·결정서 등 사본을 열람·복사로 미리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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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이 끝나도 디지털 증거·압수물·수사기록은 종류별로 보관과 폐기 규칙이 달라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무관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되고 기기는 환부되지만,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남는 등 보존기간이 제각각이다. 후속 소송을 생각한다면 삭제 전에 압수목록·확인서·결정서 등 사본을 열람·복사로 미리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