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2개의 글

경영판단과 배임죄, 유·무죄를 가르는 지점

대법원은 사익을 꾀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로 신중히 내린 경영상 판단이라면, 결과가 손해로 이어졌더라도 배임의 고의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법령이나 계약을 어기거나 개인 이익·금품 같은 부정한 동기가 드러나면 '경영판단'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의사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기록으로 남겼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실질적인 분기점이다.

생활법률

친족 업체와 계약, 배임 가르는 선은 '손해'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났는지가 갈림의 핵심이다. 시세에 맞는 정상 거래는 문제되지 않지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다. 수사를 받게 되면 거래의 정상성을 보여주는 견적과 시세 비교, 결재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