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유출 뒤 피해, 은행에 배상 청구하려면

신한·KB·하나·부산은행 등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뒤 그 정보가 악용돼 금전 피해가 났다면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12월 대법원은 유출 사실만으로는 배상이 성립하지 않고 실제 피해와 은행의 과실, 둘 사이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지급정지 신청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유출 통지서까지 자료를 사고 직후 순서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배상 가능성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