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정보 유출 배상, 조정과 소송 뭘 먼저 할까

금융사 정보 유출 통지를 받으면 배상 경로는 무료인 집단분쟁조정과 개별 손해배상 소송 두 갈래로 갈린다. 조정은 비용과 입증 부담이 낮고 빠르지만 기업이 거부하면 불성립되고, 소송은 고의·중과실이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으나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오래 걸린다. 명의도용 같은 2차 피해가 없으면 조정부터, 실제 피해가 크면 증거를 모아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