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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거부하면 해고? 전보명령 정당성 세 기준

세종 등 지방이전 발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그 발령이 정당한 전보명령인지에 달려 있다.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를 종합해 정당성을 판단하며, 정당한 명령을 무단으로 거부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발령 통보를 받으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절차 규정과 자신의 생활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