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당선무효형, 대법 확정까지 남은 절차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그러나 당선무효와 선거비용 반환 같은 효과는 2심 선고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상고 기한 7일, 사실을 다시 보지 않는 대법원의 법률심 성격, '확정되면'이라는 조건부 표현을 함께 보면 뉴스 속 선고와 확정을 구분해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