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투표자수 허위 입력,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

투표 사무에서 수치를 허위로 입력하면 형법 공전자기록위작죄(10년 이하 징역)와 공직선거법 투표위조·증감죄가 적용될 수 있다. 최종 집계가 실제와 같아져도 허위 수치를 입력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선거사무 관계자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 고의와 단순 실수를 가르는 핵심은 실제와 다른 줄 알면서 입력했는가이므로, 조사를 받는다면 입력·수정·보고 기록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