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못 찾은 해상 실종, 사망 처리 두 갈래태안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 해광호 선체가 수심 53m에서 발견됐지만, 선원이 탑승한 채 실종된 상태라 사망 처리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신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재난 사망 통보로 비교적 빠르게 정리되지만, 끝내 시신을 못 찾으면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거쳐야 하고 여기엔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상속 개시와 보험금 청구권 발생일을 결정하므로, 유족은 두 절차 중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