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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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폭파 허위신고, 징역·손배 책임 어디까지
항공기 폭파 위협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항공보안법상 최대 징역 10년에 더해 2025년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적용된다. 경찰이 2026년부터 이런 사건을 전건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돌리면서 장난 신고의 대가가 전과와 수천만원 배상으로 커졌다. 반대로 위협으로 비상착륙한 승객은 보상이 쉽지 않으므로 지연 사유 증명과 대체편 제공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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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폭파 위협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항공보안법상 최대 징역 10년에 더해 2025년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적용된다. 경찰이 2026년부터 이런 사건을 전건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돌리면서 장난 신고의 대가가 전과와 수천만원 배상으로 커졌다. 반대로 위협으로 비상착륙한 승객은 보상이 쉽지 않으므로 지연 사유 증명과 대체편 제공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