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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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이용만 해도 처벌될까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돈을 걸기만 했어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되며, 일시적 오락 수준이 아니면 벌금을 피하기 어렵다. 이용자와 홍보·총판, 운영자는 적용되는 법조와 형량이 크게 갈리고, '분양'을 받아 회원 모집에 가담하면 책임이 급격히 무거워진다. 잃은 돈은 불법원인급여라 돌려받기 어려운 만큼,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과 함께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혐의 여러 개, 형량은 단순히 더하지 않는다
검찰이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에게 8월 14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여러 죄가 한 재판에 묶인 경합범은 형을 그냥 합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절반까지만 가중하며, 검찰 구형은 법원 선고와 다르다. 관련 기사를 볼 때는 그 숫자가 구형인지 선고인지,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